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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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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제6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7773 판결
  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2. 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두15800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(취소에 해당)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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